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노동조합 관련/생활&노동법률·판례 2011.04.10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개정 2007.12.27>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 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2조(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 노동조합 관련/생활&노동법률·판례 2011.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