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부담금 사고부담금은 중대 법규위반을 한 가해운전자에게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스스로 부담케 하는 제도이다. 대인과 대물배상 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자동차사고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게 되는데, 이때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뺑소니운전을 한 가해운전자(피보험자)에게는 손해배상금을 전부 보상해주지 않고 일정금액은 스스로 피해자에게 배상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실제 가해 운전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너무 적어 중대 법규위반 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그리하여 최근에 가해운전자의 책임성을 강화시킨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가해운전자의 사고부담금 금액이 대폭 인상되었다. 2019년까지만 해도 음주운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