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랑스럽고 소중한~ 安全工業 勞動組合^^

회식 후 만취 상태로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법 행정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회식 후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직장인 A씨는 2019년 3월 새벽 3차 회식 후 상사인 팀장을 집에 데려다주고 귀가하던 중 만취 상태로 무단횡단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A씨 유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했다.그러나 공단 측이 2차, 3차 회식은 개인적인 모임이고, 업무가 아니라며 지급을 거부하자 A씨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당시 2, 3차 회식 역시 업무에 해당하고, ..

"계약 갱신 청구했으면 실거주 목적 새 집주인도 비우라 못해" 8월 매매 계약 - 9월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 11월 소유권 이전 법원 "소유권 등기전 계약갱신요구해 계약 연장 유효" 임차인 손 들어줘 종전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 연장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을 경우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새 집주인이라도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전세 계약을 둘러싼 임대인·임차인 간 갈등이 예고된 개정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와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B씨가 소유한 경기도 소재 아파트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1월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그는 앞서 2019년 2월 임대차보증금 3억..

'술먹고 3m 운전' 1심 무죄→2심 유죄..뒤바뀐 이유는?술을 마시고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다가 차량을 약간 이동시킨 혐의에 대해 1심은 '실수일 수 있다'며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무죄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려 한 게 맞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유석동·이관형·최병률)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17일 오후 11시2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당시 김씨는 차량의 운전석에 앉..

근로자가 "그만두면 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사업장을 떠났더라도 실질적인 사직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면 부당해고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최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한 부부가 공동대표로 있는 제과·제빵업체에서 근무해왔으나 같은해 5월 이 부부의 아들이자 실질적 운영자인 B씨와 언쟁을 벌인 후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았다.조사결과 B씨는 A씨에게 "이렇게 거짓말하면 같이 일 못한다"고 지적했고, A씨는 "그럼 내가 그만두면 되겠네요"라고 받아쳤다. 이후 B씨가 제빵실에서 일하고 있던 A씨에게 "나간다고 하지 않았냐, 왜 여기서 일을 ..

퇴직금을 중간정산 해 회사 우리사주를 매입하며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손실을 입은 임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미래저축은행 전 직원 강모 씨등 1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간정산 퇴직금이 모두 원고들의 명의의 계좌로 직접 송금 돼 유상증자 대금으로 이체하기까지 9~20일 동안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아무런 제재나 간섭이 없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 스스로의 의사나 결정에 의해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우리사주 증자대금으로 납부한 것"이라고 했다. 강씨 등은 2011년 9월 초 퇴직금 합계 75억원 가량을 중간정산 했다. 당시 회사는 유상증자를 실시..

지각 피하려고 계단 뛰어 올라갔다가 사망..법원, 산재 인정 "상사 질책 우려해 스트레스..갑작스러운 심장병 발병에 영향 미쳤을 것" 지각하지 않기 위해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으로 급히 뛰어 올라갔다가 갑자기 쓰러져 숨진 간호조무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부(김유진 이완희 김제욱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서울의 한 병원 산부인과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A씨는 2016년 12월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당시 병원의 정식 근로시간은 오전 9시부터였지만 실질적인 출근 시각은 8시 30분이었다...

다음달부터 음주 사고 자기부담금, 400만→1500만원 인상 10월 22일부터 음주운전 사고의 책임보험 자기부담금이 인상된다. 지금은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400만원(대인 300만·대물 100만원)의 자기부담금만 내면 되지만 10월 22일부터는 1500만원(대인 1000만·대물 5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에 맞춰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책임보험(대인1·대물1)은 사고가 나면 대인 피해 1억5000만원, 대물 피해는 2000만원까지 보상한다. 이때 음주운전 사고인 경우에는 보험사가 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 한도에서 자기부담금을 운전자에게 구상한다. 음주운전 사고의 자기부담금은 원래 대인..

내년부터는 범죄와 관련이 없어도 검찰이나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으면 '피의자' 신분이 된다. 새로운 검·경 수사준칙에 '입건'(수사개시) 기준이 신설돼서다. 새 기준에서는 악의적인 진정으로 내용 확인을 위해 경찰서에만 가도 입건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무분별한 내사를 막고, 피혐의자를 입건해 사법절차 내에서 보호하자는 의미에서 입건 기준을 새로 마련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우려가 나온다. 무분별하게 피의자를 양산할 수 있어서다. ━ 검·경 수사준칙에 '입건' 의무 기준 신설...출석조사만 받아도 '피의자' ━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입법 예고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에 관한 규정’에는 수사개시 통제 규정(제16조)이 신설됐다. 기존에 수사준칙을 다룬 법령에는 없던 부분이다. ..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3211원으로, 올해 1만1424원보다 약 1787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오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 복지용구 품목 고시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2021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평균 1.37%이며, 보험료율은 2020년 10.25%보다 1.27%p 인상된 11.52%로 결정됐다.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1년 0.79%가 된다. 유형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방문요양급여 1.49%, 노인요양시설 1.28%, 공동생활가정 1.32% 등이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요양원 등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1등급자 기준 7만990원에서 7만..

법원 이례적 역대 최고액 판결 층간 소음 문제로 벌어진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총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층간 소음 배상금 중 역대 최고액 수준이다. 특히 배상금에는 피해자가 층간 소음을 피해 다른 집으로 이사 가서 낸 월세까지 포함됐다. 지난 6월 층간 소음 피해 위자료 500만원 판결이 '이례적인 고액 배상'이라는 평가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 다섯 배에 이르는 배상금이어서 법원이 층간 소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인천지방법원은 A씨 부부가 아래층 B씨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 부부에게 각각 위자료 500만원, 이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 가서 낸 집세 1960만원을 물어내라고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위자료와 집세에 법정이자를 더하면 3000만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