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8조원.. 실업급여 2년새 급증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연간 8조원을 넘겼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작년 실업급여 지급액이 8조913억원으로 2018년(6조4549억원)보다 25.4% 늘었다고 밝혔다. 경기 악화로 실업자가 늘어난 데다, 정부가 실업급여 지원을 대폭 강화하면서 혜택을 받으려는 신청자가 대거 몰렸기 때문이다.

◇고용시장 얼어붙으며 신청자 몰려

작년에 실업급여를 탄 사람은 144만명으로 전년의 132만명보다 9%나 늘었다. 예년의 120만명 수준에서 급증한 것이다. 가장 큰 원인은 고용시장 악화다. 매월 실업자는 2018년 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22개월 동안 6개월을 제외하곤 100만명을 웃돌고 있다. 연령대로는 30·40대, 업종별로는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고용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 악화로 구직 시장에 내몰린 실업자들이 몰리며 실업급여가 크게 늘었다. 정부가 2018~2019년 2년간 최저임금을 30% 가까이 급격하게 올리는 정책을 추진한 것도 일자리를 줄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업급여 혜택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12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9만6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5.7% 많았다. 작년 9월 7만1000명이던 신규 신청자 수는 10월 8만3000명, 11월 8만6000명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정부가 작년 10월 실업급여 혜택을 늘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작년 10월 실업급여 지급액을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높이고, 지급 기간도 240일에서 270일로 늘렸다. 최대 지급 한도도 1584만원에서 1782만원으로 늘렸다.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고용 여건이 개선돼 취업자가 늘고, 실업급여를 타기 위한 자격인 고용보험 가입을 정부가 독려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간 정부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조건 중 하나로 고용보험 가입을 내걸었다.

◇고용보험기금 운용엔 '빨간불'

그러나 실업급여가 급증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돕는다는 애초 취지와 달리 근로의욕을 낮추는 부작용이 있는 데다, 재정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지난해 실업급여 예산으로 잡힌 액수는 7조1828억원이었다. 하지만 실업급여 신청이 늘자 정부는 작년 8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3714억원의 예산을 긴급 추가 편성했다. 그런데도 모자랄 것 같자 9월과 11월 실업급여의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에서 7899억원의 예비비를 돌려 실업급여 자금으로 추가 투입했다.

실업급여가 빠른 속도로 늘면서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도 고갈될 처지다. 2013~2017년 5년 연속 흑자였던 실업급여 계정은 2018년 275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국회예산처는 2018년 5조5201억원인 실업급여 계정이 2024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자 작년 10월 노사가 함께 내는 고용보험료 요율을 기존 1.3%에서 1.6%로 0.3%포인트 올렸다. 고용시장 부진에 따른 실직자 지원 부담을 근로자와 기업까지 나눠 지게 된 것이다.